K2통합공항 유치 갈등 대승적 해결 기대한다
  • 모용복기자
K2통합공항 유치 갈등 대승적 해결 기대한다
  • 모용복기자
  • 승인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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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군위지역이 K2통합공항 유치를 놓고 군-주민, 주민-주민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공항 반대추진위원회(이하 반추위)는 최근 김영만 군수 퇴진을 위한 주민소환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해 투표를 통해 제재를 하는 제도다.
 반추위가 다음달 30일까지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유효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정지되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군수 직위를 상실한다.
 반추위는 소환청구 이유로 김 군수가 주민 동의 없이 통합공항 유치를 선언하고 국방부에 희망서를 제출한 것을 꼽고 있다.
 주민들은 청정지역 군위에 공항이 들어서면 삶의 터전이 통째로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군수측은 반추위가 지역발전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 공항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도 통합공항 군위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김 군수의 유치활동에 힘을 보탰다.
 통합공항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막대한 직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와 더불어 이전지 일대 도시에 여러 개발 붐을 몰고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공항유치가 낙후지역을 살릴 절호의 기회로 인식됨에 따라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군위군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타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다.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법이다.
 김 군수는 지역발전의 호기를 놓칠새라 마음이 다급했겠지만 지자체 수장으로서 먼저 해당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살피고 보듬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형 국책사업을 주민설득 과정없이 단체장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는 시대는 지났다.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과감하게 접을 줄도 알아야 한다. 지역민 없는 지역발전은 있을 수 없다. 만약 해당 주민 행복은 안중에 없이 개발논리로만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개발을 위한 개발’에 다름 아니다.
 공항유치 반대 주민들도 김 군수에 대한 소환만이 능사(能事)가 아님을 알아야한다.
 설령 군수 소환에 성공해서 공항유치가 없던 일로 된다고 하더라도 찬성측 주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지역발전을 발목 잡은 집단이라는 원성을 듣게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군위는 오랫동안 두쪽으로 갈라져 갈등의 수렁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반추위는 이제라도 대화로써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투표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가져올 후폭풍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제주 강정마을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로 두동강 난 강정마을은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전국 최초 광역단체장 주민소환 투표는 결국 부결로 끝이 났지만 그로 인한 대가는 컸다. 군위는 강정마을 갈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찬성이든 부결이든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게 분명하다.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진 않지만 군위군과 반추위는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주민소환 투표보다 차라리 공항유치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주민이 많으면 군은 공항유치 계획을 깨끗하게 백지화하고 찬성이 많으면 공항유치로 피해를 입게될 주민을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지(衆智)를 모으는 것이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훨씬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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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2017-05-31 16:27:38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소환투표를 하고 있는 데 하지 말라는 저런 쓰레기 기사는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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