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협치(協治) 성공하려면
  • 모용복기자
문재인 정부 협치(協治) 성공하려면
  • 모용복기자
  • 승인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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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똑같이 취임하자마자 야당부터 찾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10일 자유한국당 등 야 4당 대표들을 직접 찾아가 ‘협치’를 강조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야당들은 비록 한 때는 경쟁자였지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준 새 대통령에 대해서 협치 약속으로 화답을 했다.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그것도 취임 첫 날 야당 당사를 방문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 새로운 협치시대 막이 열리는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 총리도 취임 다음 날인 지난 1일 야당과의 협치를 호소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끝내 만날 수 없었다.
 충북 단양에서 열리는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참석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상은 한국당이 반대한 총리 인준 강행처리에 대한 불만이 짙게 깔려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단양으로 떠나기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낙연 총리께서 오전에 우리당을 방문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만나기 대단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 총리 인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독단과 독선의 정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공동된 생각이었다.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설명회식 성격의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지난달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돼 사실상 협치는 끝이 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식 날 가장 먼저 한국당을 찾아 국정협조를 당부한 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국빈(國賓)에 버금가는 예우로서 협치를 강조하며 소통행보를 보였지만 20여일 만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인사(人事) 논란이 부른 결과다.
 대선에 참패해 지리멸렬한 한국당은 새 정부와 각(角)을 세우며 다시 하나로 뭉칠 태세다.
 한국당이 전열을 재정비해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에 나선다면 정치권은 또다시 격랑 속으로 휘말릴 우려가 농후하다.

 바른정당도 사드 전면조사를 놓고 한국당과 궤를 같이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 정의당은 총리 인준안 통과 협조 대가로 헤게머니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대주주의 한 사람인 정동영 의원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대선 때 지지하지 않은 59%를 고려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연정(聯政)을 제의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31일 “총리 인준이 정부가 인사를 완벽하게 해서가 아니라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과제라는 야당 판단의 결과”라며 자신들의 공을 내세운 하루 만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불법시위로 징역 3년형을 받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1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야당은 백안시(白眼視)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이며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 뿐만이 아니다.
 역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줄줄이 이어지는 각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때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해명을 해야할 상황이 올 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첫 단추를 잘못 뀄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한 인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확신이 협치를 막는 독단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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