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文정부 국정운영 첫 시험대
  • 모용복기자
AI 확산… 文정부 국정운영 첫 시험대
  • 모용복기자
  • 승인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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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때아닌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猖獗)로 전국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 철새에 의해 발생해 봄까지 잠복하다가 여름철에는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사멸하는데 이번에는 철새 이동시기도 아닌 여름철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전문가들은 AI 토착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군산과 제주 등지에서 발생한 AI가 그저께 가금류에 치명적인 H5N8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2014, 2015년 크게 유행한 H5N8형은 초기 발견이 어려워 흔히 ‘암살자’로 불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6일) 0시부로 AI 위기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AI 위기경보 체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네단계로 이뤄진다.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농식품부에 설치된 방역대책본부가 범정부적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확대개편된다. 또 발생지역과 연접지역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들 전국의 모든 주요 도로에 설치해 이동통제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번 AI확산은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가는 폐사하는 오골계가 늘어나는데도 전국 각지로 유통하고 또 재래시장에서 사 온 오골계가 페사했는데도 당국에 즉각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하나쯤” 하는 안이한 생각과 살처분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 것으로 짐작된다.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가금류를 외부에 판매하는 행위는 바이러스를 급속도로 퍼지게 해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든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농장에서 AI 의심신고 직전 달걀과 닭을 대량 출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AI 발생과 관련해 농식품부에서는 일부 농가에서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AI 신고 은폐 농가,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 상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하니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도 AI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AI가 수그러졌다고 판단하고 AI특별방역대책 종료를 선언하고 경계경보를 평시방역체계로 낮췄다. 이에 앞서 하루 전 제주 애월읍 농가 2곳에서 전북의 종계장에서 사온 오골계가 집단폐하는 일이 벌어지자 전북 종계장에 알아본 결과 “AI가 아닌 다른 병일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하루 뒤 정부는 AI 종료를 선언했다.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함에도 “설마”하는 안이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AI 발생과 관련 그저께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 완전 종료시까지 비상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컨트롤타워를 위임받은 이낙연 신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방부, 행자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17개 지자체 부단체장을 불러놓고 전국단위 초동대응과 차단방역을 주문했다고 한다.
 그동안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도마에 오르곤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날 정부가 신속 대응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문재인 정부가 총리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이번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재난 극복에 성공한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AI는 그 첫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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