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경관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탄핵으로 불안정했던 대한민국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온갖 잡음 속에서도 청문회를 통과하고 지난 16일 임명된 가운데 새 정부 문화정책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계블랙리스트 청산 등 문화행정 공정성 강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새 정부는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차별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무너진 문화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 정착과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 기간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제시한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블랙리스트 청산… 문화행정 공정성 강화
　문재인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끄러웠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후보시절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팔길이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공개 등 문화예술 지원심사의 투명성 확대를 추진한다.
　또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시 현장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는 한편 문화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한다.
　
　△ 예술인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재인 정부는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반영해 예술인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보장 제도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
　표준계약서 의무화, 경력과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 제정,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임금채권보장에 준하는 예술인 체불수입 보장제도 등 예술인의 창조적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과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등 예술인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예술인 창작권 보장
　문재인 정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하고 민간 비영리 예술공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유흥공간을 활용해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청년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공간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을 비롯해 예술교육과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등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 생활문화의 시대

　새 정부는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의 시대 개막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문화·체육·관광 통합이용권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등을 통한 국민 기초 문화생활 보장제를 도입한다.
　또한 유아 창의놀이교육 확대와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지역문화자원과 연계 교육 강화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실버극장 등 실버세대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동아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하고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메이커 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문화기술 활용역량 제고에 나선다.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문재인 정부는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강화와 중소문화콘텐츠제작사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에 나선다.
　시장재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담합을 철저히 금지하고 문화콘텐츠 제작 표준계약서 확대를 통해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을 구축한다.
　문화콘텐츠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 분야의 R&D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을 지원한다.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추진
　주요 문화·관광 자원인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존과 활용 정책도 추진한다.
　고도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공영제 도입과 개인·중소사업체의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정부지원 확대에 나선다.
　문화재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기반 강화 등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과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 재생사업 지원 등 지역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활용 확대에 나선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세부사업도 마련한다.
　
　△ 문화균형발전
　문재인 정부는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를 위한 정책도 펼친다.
　문화균형지수 개발과 낙후지역 우선 지원과 함께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 법정기부금 인정 등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한다.
　폐산업시설과 원도심 노후건물 활용, 민간주도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등 지역문화재생 사업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추진한다.
　문화계는 문화행정 공정성 강화와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되는 새 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정책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북 출신의 한 문화계 인사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불릴 만큼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그 나라 경쟁력의 원천이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문화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