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는 26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박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도내 우박피해지역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봉화, 영주, 문경 등 도내 11개 시군은 과수원과 논, 밭 등 축구장 9300여개에 달하는 6644㏊ 면적의 큰 피해를 입었으며, 봉화지역은 3500여 농가에 3386㏊의 피해를 입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지만 10년 전에 정해져 그대로 방치돼 온 정부의 복구비 지원 단가는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하지 못한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현행 농약대는 300평당 일반작물 2만2000원, 채소 3만원, 과수는 6만3000원에 불과해 한차례 방제비 수준 밖에는 되지 않고, 피해율 50%이상의 대규모 피해 농가의 생계지원비도 8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발생한 피해복구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령상 모호한 해석 기준으로 중앙정부 지원 외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우박피해 농가들의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봉화, 영주, 문경, 영양 등 도내 우박 피해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은 20%의 보험료 자부담과 까다로운 보상절차 탓에 가입률이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자동차보험처럼 전국 단위로 보험금을 균일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해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형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현행 20%대의 보험료 자부담률은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되므로 정부 지원을 늘려 농가 자부담률을 10%선으로 낮추어 부담을 경감하고, 까다로운 보상 방식의 개선과 무사고 환급 제도를 도입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장했다.
　장용훈 의원(울진)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 서산~충북 청주를 거쳐 경북의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까지 총 연장 340km를 연결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중부권 동서 신산업시대를 연결하는 지역성장 절호의 기회로, 새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구간에 대한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명한다”밝혔다.
　장 의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기간 동안 7조5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15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낙후된 지역의 사회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접근성이 확보되어야한다”며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도차원에서 지역 정치권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울진~서산 노선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홍보, 영주~분천~울진으로 연결되어 기존 중앙선, 태백선, 동해선을 이용한 최단거리 추가신설로, 예산을 절감하고 한울원전의 물동량이동도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