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내년 개헌에서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대통령과 광역단체장들의 중앙·지방 협력회의인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정부의 지방분권 강화는 사실 상당부분 예측된 것이었다.
　새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정책을 많은 부분에서 계승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세종시로의 정부청사이전, 지방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 등 많은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쟁책들은 다소 부작용도 있었지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우리나라의 강한 중앙집권정책을 탈피해 지방을 발전시키기위한 시도였고 상당부분 효과도 봤다.
　특히 수도권인 중앙과 비수도권인 지방의 격차가 모든 부분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강화는 큰 의미가 있었다.
　최근 출범한 새정부는 참여정부 이상의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도지사, 시장·군수 등 후보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실제 물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대선이 치러진 후 바야흐르 지방선거 정국이 시작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제는 지역 출마자나 유권자 모두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한 정당이 독주해 왔다.
　당명만 바뀌었을뿐이지 같은 뿌리와 성격의 한 정당이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들까지 거의 독차지했다.

　이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 사실이다.
　출마자들은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에 유권자보다는 그 정당의 공천권자에게 더 신경을 썼다.
　그런데도 지역 유권자들은 한 정당의 후보만 줄기차게 선택했다.
　포항의 경우 오죽했으면 ‘과메기를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무엇이 지역 유권자들로 하여금 한 정당 후보만 선택하게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는 분명 득보다 실이 많았던 것 같다.
　어느 분야에서건 견제없는 한 곳의 독주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하물며 한 지역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을 한 정당에서만 계속 차지하면 폐해를 낳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먼저 유권자들이 정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출마자들도 특정 정당 공천권자보다는 유권자들에게 더 신경쓰게 될 것이다.
　각 정당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방 단체장이나 의원은 인물 됨됨이를 보고 뽑는 것이 장점이 많다.
　특히 좋은 자질의 지방 단체장과 의원을 뽑아야 강화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 지방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지방으로 많은 권한을 내려보내도 그것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만큼 거기에 맞춰 지방 단체장과 의원들도 중앙정부 사람들 못지않은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유권자들은 지금부터 어떤 인물이 지방을 발전시킬 적임자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