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기금 이자율 낮춰야
  • 손경호기자
농안기금 이자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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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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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이 비농업분야의 각종 정책자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은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20개 평균금리가 1.84%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은 이자율이 3%에 달해 정책자금으로서의 실효성이 감소된다”면서 이자율 인하를 요구했다.
 올해 2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회사채(3년, AA-)가 2.16%, 국고채(10년)가 2.16%인 점을 감안하면 농안기금 이자율 3%는 높은 수준이다.
 농안기금은 정부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농업을 지원한다는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이 비농업분야의 정책자금보다 높다는 것은 큰 문제다.
 타 부처 소관 정책자금 25개 가운데 금리 3% 이상은 3개에 불과한 것만 봐도 비정상적이다.
 타 부처 소관 정책자금은 대부분이 금리가 연 1∼2% 수준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관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2.0%를 기록했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 신시장진출자금 2.3%를 기록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절약시설설치사업 지원자금은 1.5%대, 중소기업청의 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은 2.0%∼2.39%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산업육성 분야의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및 환경개선분야의 오염방지시설자금,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과 재활용 산업육성분야의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등의 적용금리는 1.3%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의 20개 주요 정책자금의 평균 금리가 1.84%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철민 의원의 주장이다.
 선진국인 미국(1%), 일본(0∼1.65%), 프랑스(2%)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이 우리보다 훨씬 낮다.
 농안기금의 높은 이자율은 농업정책자금의 취지와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농안기금의 이자율을 1%대로 대폭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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