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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중소기업 역량강화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대구 국회의원을 만나다-곽대훈 의원(달서갑)
손경호기자  |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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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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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훈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변화를 겪었다.

이같은 혼란과 변화 후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본지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성과와 방향 등을 알아본다. 이번에는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을 만났다.


- 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의정활동을 하신지 1년이 지났는데 소감은.
“지난 5월 30일이 국회 등원 1주년이었다. 지역일꾼으로 뽑아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에 되새기고 앞으로도 지역과 나라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실 지난 1년은 갓 입문한 초선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수난시간이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당하고 집권여당에서 야당으로, 끝내 보수의 몰락을 눈으로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심정은 차마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황야에 홀로 서있는 보수를 쇄신하고 재건시켜 대한민국의 백년지계 건강한 보수의 초석을 다시 다져나가고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의정활동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분권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이다.
우선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가 2할 자치, 무늬만 자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반드시 개선해야한다.
헌법과 법률의 뒷받침이 미흡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가 한계에 봉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지출 급증, 국고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년간 국회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촉구했고,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했다.
현재 국회지방재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 나가겠다.
더불어 국가경제 핵심기반인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도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해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켜야만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 고충 해결 및 대안방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나가겠다.”

   
▲ 곽대훈 의원이 대구혁신도시 산자위 산하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 지역민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 상황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주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특히 가장 강조한 지방분권 개선과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추진은 지속 진행 중에 있다. 중앙과 지방 협력방안 등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및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대구 GDRP의 40%를 차지하는 성서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착실히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성서산업단지 재창조에 필요한 산업단지진흥기금 및 산업입지은행을 설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약들도 달서구청과 대구시와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특히 올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대구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겠다.
여야를 떠나 오직 대구지역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다함께 힘을 모아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성과는.
“우선 대구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책공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서산업단지, 전통시장, 성서아울렛타운, 섬유업계 등 총 5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경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국회 산자위원으로 대구지역 미래먹거리인 창업기반 초석도 차근히 다져나가고 있다.
계명문화대 창업지원센터를 유치했고 달서구 창업보육센터,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1인창조 비즈니스센터 등을 통해 창업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 경제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 신규사업 발굴에 다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매월 둘째·넷째 주에 ‘행복소통의 날’을 개최해 주민들의 삶의 고충 및 지역 현안 건의에 민첩히 대응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는.
“올해 달서구 갑지역 국비확보는 총 1301억원이다. 대구순환고속도로(성서~지천~안심)건설 1000억원,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 125억원,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사업 57억원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인 호산동 도로개설 7억원, 달서구 CCTV 구축 16억원 등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확보해 지역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대구지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대구시 내년 국비 3조원 이상 확보에 험로가 예상되지만 여야 구분없이 모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대통령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대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예산확보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 대구 금빛학교 어르신들이 국회를 방문해 곽대훈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역구나 대구지역을 위한 법안발의는 어떤 것이 있나.
“국회 등원 후 지역과 민생에 보탬이 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법안발의 제1호로 총선공약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채용, 지역기업 협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을 개선해 보고자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기존에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중 5년 이상 근로해야 주택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을 현실에 맞게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정부 부담을 강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개정안도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관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만 끼쳐 죄송할 따름이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충실히 수행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보수가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안에서 강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국가경제를 담당하는 산자위에서도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특히 예결위원으로서 대구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예산 확보에 지역국회의원, 중앙부처, 대구시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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