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로 자주국방 실현
  • 이진수기자
전시작전권 환수로 자주국방 실현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1592년 4월 일본의 침입으로 임진왜란이 시작됐다. 조선은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한달만에 한양을 내주었다. 선조는 중국(명나라)에 지원을 요청했다. 명군의 평양성 탈환 후 전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조선이 합동공격을 요청해도 명군은 움직이질 않았다. 심지어 조선군이 왜군과 싸우는 것도 방해했다.
 요즈음 말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명군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의 땅에서 굳이 피흘리며 싸울 필요가 없었다.
 조선은 갈수록 황폐화 됐다. 왜군과 상대하기도 벅찬데 수만명의 명군을 먹이고 입히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등 각종 군수품과 생물품을 지원해야 했다. 또 명군으로 인해 이땅의 여인들이 겪은 고초는 말로 다할 수 없었다고 한다. 7년 전쟁이 끝나자 명군의 전작권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임진왜란에서 358년의 세월이 흐른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다.
 임진왜란과 똑같은 전세였다. 북한은 물밀듯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다행히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으로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했다. 이후 밀고 당기는 전쟁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분단 고착화를 가져왔다. 1950년 7월 전쟁 도중 우리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 넘겨졌다. 한국군의 전투력에 실망한 미군이 요구한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작통권 환수 논의가 시작돼 1994년 12월 김영삼 정부들어 평시작전통제권은 돌려 받았다.
 2000년께 핵심인 전작권을 되찾는다는 계획이 수립된 이후 노무현 정부때 한미 양국은 2012년 전작권 환수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때 안보 불안으로 2015년으로 미뤄졌으며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때는 오는 2020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 사실상 전작권 환수 포기나 다름 없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은 한반도에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우리 군이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며 미군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킬 체인과 KAMD 구축 완료 시기를 2022년까지 앞당기기로 하고, 정찰위성 등 핵심 군사 능력을 갖추는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로 앞으로 5년간 78조2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올해로 미군에 전작권을 넘긴지 67년이다. 20여년 전에 시작된 전작권이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번 합의대로 추진한다 해도 전작권 환수에 2~3년 걸릴 것이다.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 상태이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가 불안하더라도 외국 군대가 전작권을 소유한 것은 전세계에 한국 뿐이다. 그것도 한 두해도 아닌 무려 70여년 세월이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때 명군과 미국·유엔군의 참전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지원군의 도움이 그만큼 컸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며 국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보다 국방예산이 30~40배 많다. 또 미국으로부터 수십년 동안 각종 최첨단 무기를 사들었다.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를 지금처럼 주둔·존속시키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강으로 국가를 지킬수 있다는 가치관이 확립돼야 국방과 안보가 튼튼해진다.
 누군가 예비역 장성에게 “남·북한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물었다. 장성은 “미군과 함께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나 남·북한 맞짱을 뜨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대답했다.
 그는 “군사력은 우리가 앞서나 문제는 군의 정신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6·25 전쟁 등 대규모 전쟁에 중국이나 미국 등 외세에 의존해 국난을 극복했다. 이는 결국 자력으로 적을 이길수 없다는 잠재의식이 군 장성들에게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자주는 곧 ‘평화’이다. 정치인과 국방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도 외세에 의존해 국가의 안위를 보존한다는 ‘외세 의존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도 전작권 환수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가에 자주국방의 부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당당한 국가는 국방부터 자주적이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