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
 
포항, 울릉, 포스코,
오피니언기고
Q. 선택적 복지제도서 비흡연자 대상
포상금 차등 지급할 수 있나
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  HiDominNews@hidom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kakao band

[경북도민일보] A. 직원 건강증진 도모 등 합리적 기준으로 포인트 추가 부여 가능

 질의 : 회사의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차등 지급하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인지 여부와 금연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참법 제20조제1항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제13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해 흡연자들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해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것은 직원 건강증진 도모 및 회사의 금연정책 일환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북도민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kakao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37809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Copyright 2011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