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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빈부격차 완화… ‘희비교차’근로자간 격차 줄어 소득 불평등 완화·내수증대 긍정적
기업 인건비 상승 따른 고용감소·영세업계 부정적 시선
손석호기자  |  s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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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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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내수 증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이 있는 반면 기업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영세업계 몰락, 물가상승 등 후폭풍을 우려하는 부정적 시선이 교차되고 있다.
 긍정론자 측은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저임금과 고임금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줄어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또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이에 따른 제조업 등 기업의 매출도 증가하는 선순환으로 사회 전반적 내수 경기 활성화가 촉진될 것라고 환영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계·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줘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부정론자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은 물론 운영 자금조달, 인건비 지금 등에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이 ‘직격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건비 감당이 어려워지면 PC방·음식점 등 영세 사업주는 물론 중소기업 업체도 아르바이트생·근로자를 해고하고 고용을 꺼리게 돼 학생·청년 등을 중심으로 취업 한파가 불어 닥쳐 고용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것.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의견 또한 많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의 요리사·배달원·점원의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제품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5000원이던 자장면이 8000원이 되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소비를 위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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