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이어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취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문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 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도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때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라는 개혁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 수뇌부 진용이 갖춰진 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인‘적폐청산’과‘반부패 개혁’의 고강도 사정이 시작됐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 부패와 비리가 켜켜이 쌓여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 검찰이 그동안 검찰로서의 사명과 직분에 맡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정윤회 문건, 우병우 사단, 최순실 등의 각종 사건들이 얼키고 설키면서 종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확대됐다. 이러한 과정의 소용돌이 속에 법무부와 검찰은 제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적폐청산과 검찰의 탈 정치화를 강조한 만큼 검찰의 제 모습 찾기가 기대된다. 검경 수사권 다툼이나 공수처 설립 등은 다음 일이다.
우선은 검찰 내부의 썩은 환부를 스스로 덜어내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와 애정을 얻는 첫 걸음이다.
문 총장은 이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기능 축소 방침을 정하고 소속 수사관과 검사 전원을 교체키로 하는 등 개혁에 나섰다. 여기에 이번 주로 예정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
서울고검과 부산고검, 대구고검, 광주고검이 공석이며 검사장급 중에선 서울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의 자리가 비어 있다.
어떤 검사가 이 자리에 임명되는지를 보면 검찰의 개혁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역대 정부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하명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 반복되곤 했다. 권력이 검찰을 그렇게 길들었고 검찰 역시 권력의 달콤함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이 이번 만큼은‘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뒤를 이어 쥐 한 마리가 태어남. 즉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것을 의미)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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