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변화를 겪었다.
이같은 혼란과 변화 후 최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본지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성과와 방향 등을 알아본다. 이번에는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을 만났다.
△ 20대 국회의원 당선 후 의정활동을 하신지 1년이 지났는데 활동 소감은?
“서민 삶의 애환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20대 국회의원이 된지 한 해가 훌쩍 지났다.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1년이란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서민과 보건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대구 서구주민과 대구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의 국회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혹여 지적해주실 사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찍질 해주시기 바란다.”
△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20대 국회 들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분야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이다.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이르고 있고,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정보의 교류와 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그동안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 고가 영상촬영 정보를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당연히 중복 검사·촬영에 따른 진료 절차 지연 및 이중 비용 발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그래서 전자의무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해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의료비 절감을 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 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이 덜해지고, 중복 검사 및 촬영으로 인한 과잉진료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지역과 관련이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첨복단지인데, 정부는 뛰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운영비를 포함한 적절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
다행히 자립화 시기까지 국고지원을 늘리는 안이 마련됐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대기업의 ‘갑질’ 근절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유통업·가맹사업거래 질서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위의 강력한 권한인 현장직권조사를 나가기 이전에 참고가 되는 단초로 성실하게 작성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자영업자로 하여금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나 답변을 허위로 작성케 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런데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공정거래3법’을 대표발의했다.”
△ 지역민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 사항은?
“지역민께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 아래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신 약속드린 공약들은 대부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기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표적 공약인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지난 6월부터 하고 있는 실시설계에는 단순한 철도역사 건설이 아닌 지역발전의 계기 및 랜드마크, 성장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래 도입이 예상되는 대구산업선, 공항철도,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철도) 등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역시설의 공간배치 등을 계획했다.
향후 동대구역과 유사한 철로위 광장 및 고가도로 연결, 복합환승센터 및 지원시설 도입에 대비해 연결성과 주변부지 연계성도 기본설계를 충분히 고려했다.
이를 위해 기존계획에서 시비 140억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573억원 규모로 계획해 현재여건 및 수요에 충분히 적합하게 변경됐다.
△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성과는?
“무엇보다 KTX·광역철도 서대구역 건립을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경부 KTX 노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동대구역사는 포화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상·하행 KTX 편수는 평균 155편 정도이고, 동일 플랫폼에 4~10분 간격으로 차량이 진입하고 있어, 승객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증편되는 수서발 SRT로 유입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역사 내 유동인구수는 평일에는 4만, 주말에는 6만여명으로 매우 혼잡하다.
2016년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돼 평상시에도 혼잡한 동대구역 주변의 교통 정체가 더욱 극심해져 시내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대구역 포화현상 해결 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장소는 구 서대구화물역사부지에 있다고 생각했다.
기존 경부선로에 이미 확정된 광역철도 서대구역사에 KTX 이용이 가능하게끔 해 대구 서구가 교통허브로 거듭나는 동시에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TX 서대구역은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한 지역에 2개의 역이 생길 수 없다’는 국토부의 고집에 막혔다.
포기하지 않고 두 명의 국토교통부장관, 수많은 실무자와 책임자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냈다.
그렇게 발로 뛴 끝에 마침내 KTX 서대구역·광역철도 서대구역 건립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외국 및 수도권 바이어들의 상담을 위한 공장 방문시 기업활동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어 뿐만 아니라 국가산단(846만㎡) 및 달성신도시, 성서산단(1150만㎡) 등 3630여만㎡(1100만평) 내 12만4884개 사업소, 55만2247명 근로자의 접근성이 1시간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서구를 외면해오던 재개발사업자들이 평리동 재정비 사업, 표류해오던 내당동, 원대동 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기업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지역구나 대구지역을 위한 법안 발의는 어떤 것이 있나?
“지난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에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2013년에 핵심연구지원시설을 준공했다.
첨단의료산업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했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목표한 만큼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
게다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해 재단 및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거리에 위치해 신속한 허가 및 승인이 어려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국회의원이 된지도 5년이 지났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구절 하나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권력의 주인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가 “권력은 소통의 수단이며, 바람직한 권력은 리더와 팔로워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권력자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했듯이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력의 주인은 ‘나’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겠다.
그러기 위해 지역현장과 가까운 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항상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주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