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엊그제 전북에 있는 국립대인 군산대학교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다. 내년 3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군산대의 내년도 입학금은 신입생 한 명 당 16만8000원으로 연간 대학측 입학금 수입은 3억4100만원 가량이다. 이는 학교 전체 등록금 수입액 292억4000만원의 1.2%가 채 안되는 액수다.
　등록금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효율적으로 지출을 운영할 경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을 감당하는데 무리가 없다는게 학교측의 설명이다.
　이번 군산대 입학금 폐지 결정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다른 국립대나 사립대로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 신입생 입학금이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 외에 더 내야할 항목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학금이다.
　수업료에다 입학금까지 더해져 신입생의 부담은 가중되며 금액 또한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0원인 대학부터 100만원을 호가하는 대학까지 있다. 또한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훨씬 비싸다.
　올해 4년제 대학 228곳 입학금을 살펴보면 사립대가 평균 72만1200원, 국공립대가 평균 14만5900원이다.
　이렇게 학교마다 들쑥날쑥하게 입학금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다 보니 대학들이 손쉬운 재정확보 수단으로 입학금을 고무줄처럼 주물러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들은 입학금을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교비에 포함시켜 대학의 각종 사업이나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수업료와 다를 바 없이 학교예산으로 운용해오고 있다. 수업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때 공약한 바대로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런 폐지로 인한 대학들의 재정부담을 우려해 단계적 폐지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많은 대학들이 학교 운용 예산의 상당부분을 입학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입학금이 비싼 대학들은 입학금을 폐지하려면 사실상 9년째 동결된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입학금을 없애는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현재 교육당국은 정책연구를 통해 입학금 원가(原價)를 공개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금의 사용처를 파악해 과도하게 계상된 부분이 드러나면 이를 통해 대학의 입학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켜온 입학금 폐지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또 공론화 테이블에 오른 이상 대수술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대학측은 군산대의 경우처럼 명분이 부족한 입학금에 더이상 목매지 말고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편으로 불필요한 학교 운용예산을 과감히 혁파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면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적 손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갑작스런 입학금 폐지 내지 인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대학들의 충격파를 완화시키기 위한 묘책(妙策)찾기에 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이 큰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대학측에 단계적으로 등록금 인상의 길을 터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