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방위성은 8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7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매년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째다.
　방위성은 작년에 이어 올해 백서에 게재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와 ‘우리나라(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도표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란 표기와 함께 자국 영공·영토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 실린 ‘(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례(例)’ 자료에서도 독도와 그 주변 수역에 실선을 둘러 자국 영토·영해임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 일대 상공을 비행한 중국·러시아 항공기의 경로를 그려 넣어 독도 주변 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위성은 또 “한반도에선 반(半)세기 이상 동일 민족의 분단이 계속돼 남북한 쌍방의 병력이 대치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누차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일본)는 물론 지역·국제사회의 안전에도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백서 머리말에서 △일본 자신의 노력과 △미·일동맹의 강화 △안보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자국의 “주권·독립을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3가지 기둥”으로 꼽으면서 “방위성·자위대가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기 무엇보다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의 이 같은 머리말 내용은 전임 방위상이었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가 앞서 자위대의 도쿄도의원 선거 지원 시사 발언과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파병 일보(日報·일지) 은폐 논란 등으로 ‘자위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 방위성의 올해 방위백서는 당초 지난 1일 각의에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8일 이나다 전 방위상이 사퇴하고 이달 3일 개각을 통해 오노데라 방위상이 새로 임명됨에 따라 당초 이나다 전 방위상의 사진을 넣어 준비했던 머리말을 오노데라 방위상의 것으로 대체하면서 보고 시기가 늦어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