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말 전쟁’ 속에서 입장표명을 유보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와 어제 제72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강한 어조로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무력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냉정한 대응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에 이뤄진 전화통화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8월 한반도 위기설 등 북-미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나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진 중국 시 주석이 적극 개입에 나서 한반도에 드리운 전운(戰雲)이 다소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을 찾은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던퍼드 의장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대해 궤를 같이 하면서도 외교적 노력과 압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옵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 문제 해결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미간 미묘한 온도차를 느끼게 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지일관 내세우고 있는 방법론은 큰 틀에서 북한과의 대화다. 하지만 대화는 상대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을 때만 가능하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아예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 말 폭탄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으로 미군기지가 있는 괌 주변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10일에는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구체적인 거리와 탄착점까지 공개하며 괌 포위사격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방한한 던포드 의장은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단행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인 응징을 시사했다.
만약 이러한 극단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 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은 문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평화는 무조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쟁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틀어 어떤 전쟁영웅들이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가. 가족과 국민,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무력을 증강하고 전략전술을 세우는 등 치밀한 대비를 했기에 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거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는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말 폭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에 대해 제3자의 입장에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낼게 아니라 북에 대해 더욱 확고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북-미간 싸움에서 남한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존재가 아닌 도발 시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무력 대응과 응징으로 북한 정권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문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운전대를 잡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첩경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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