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정경유착 이젠 근절돼야
  • 이진수기자
한국사회 정경유착 이젠 근절돼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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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8월 중순을 고비로 올 여름 폭염이 누그러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뜨거운 시선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가 오는 25일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수수 혐의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해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과 ‘삼성’이라는 최고 기업과의 정경유착 여부를 판단하는 ‘세기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한국 최고의 기업이며 재벌이다. 79년 삼성 역사에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 당시 재계는 물론 국민들의 충격은 상당했다.
 그런 이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경유착을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부패 범죄로 정의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에 해방된 우리나라는 극도의 혼란속에 1950년 6·25 전쟁을 맞아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을 겪었으며 이어 1961년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했다.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권력은 기업에 특혜를 주고, 기업은 반대 급부로 정치자금을 헌납했다. 정경유착이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기업은 불과 몇년 사이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정도였다.
 반면 성실히 땀흘린 기업은 오히려 도태되기도 했으며 급여, 휴무, 노동 3권 등 산업현장의 노동환경은 밑바닥이었다. 자연스럽게 국민주권과 경제 민주화는 뒷전이었다
 정경유착이 범죄이며 헌법적 가치 훼손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된 가운데 ‘우리가 남이가’하는 그들만의 검은 거래인 정경유착은 그칠줄 몰랐다.
 우리사회의 고질화된 부패한 권력과 천민자본의 결탁이었다. 그렇다보니 권력과 기업은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하거나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다. 억울하다”며 법원에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면서 한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챙겨야 할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제 책임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억울하다’, ‘오해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부덕의 소치’라는 입장이다.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에 이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이어진다. 하지만 법원의 유무죄 판결을 떠나 그룹 총수의 구속만으로도 이미 기업 이미지는 실추됐다.
 그것도 글로벌 기업이며 최고라는 자부심이 가득찬 삼성에서 말이다. 또 권력의 후안무치한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공분했으며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파면과 구속으로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의 정경유착은 근절돼야 한다. 이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의 정경유착이라는 세기의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그것이 우리의 대통령이었고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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