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위탁 등 경북도의원 조례 발의 잇따라
  • 김대욱기자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 위탁 등 경북도의원 조례 발의 잇따라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경북도의원들이 오는 25일 개회되는 제294회 임시회를 앞두고 잇따라 조례를 발의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재난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경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 별로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시설물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의 보수 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변경해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병설유치원 교원이 1명일 경우 해당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도록 근거를 신설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명시했다.
 박문하 의원(포항)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북도 및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으로 정의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경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디지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도입하고 표시방법을 규정했으며, 기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재분류하고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 밝기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경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회계법 재정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업체에 사전공개하고 그 열람에 따른 구매규격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한을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