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내년 대구지역 기업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축소할 전망이어서 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져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응답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과 기업 순이익 감소를 우려했다.
　대구지역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평균 36.8%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3.6%를 훨씬 웃돈다. 정부 예상이 산업현장과 많은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수치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돼 기업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기업 37.1%는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을 인상한다고 응답한 반면 절반 이상 기업은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해 영업이익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익률 감소로 인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신규채용 인원을 줄이거나 아예 기존 인력까지 축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 우려가 높다.
　또 기업 절반 이상이 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응답해 임금개편 과정에서 노사간 사활을 건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자영업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기업들은 수익 창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인력감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구책 마련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인력감축이나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구지역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2.8%로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000명당 사업자 수도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경제 후폭풍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억제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줄줄이 도산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시(國是)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어쩌면 최저인금 인상은 정권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
　앞서 정부 위원회의 부정확한 최저임금 영향률 산정에서 보듯 정권 초기 의욕이 앞서다보니 부작용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면이 없지 않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듯’ 이미 제도가 시행된 후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이상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인·자영업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