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 제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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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국제사회 제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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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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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마침내 유엔 안보리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안보리는 2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은 무모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미사일 발사 중단과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장성명은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주로 채택해온 언론성명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북한의 막가파식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강한 경고 의미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의장성명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세계에서 보기 힘든 동맹국이다. 이른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6·25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3개 국가는 한 묶음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신 냉전구도를 지속시키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유독 중국과 러시아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런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의장성명에 찬성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묵과하기는 힘든 상황에 온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을 계속 두둔한다면 자칫 자국의 이미지마져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물론 의장성명의 찬성이 일시적인 보여주기식에 그칠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진일보한 모습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정일 집권 기간 미사일 도발은 9차례에 16발 정도였다. 하지만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59발이다. 더욱이 도발 주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있어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3발에서 지난해는 24발이다. 올해는 벌써 13차례에 18발을 발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7차례 9발을 쐈다. 그중 2차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고각 발사였으며 성능 또한 갈수록 위력적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할 수도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싸잡아 비난하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차원높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 이번 안보리의 의장성명은 그런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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