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와 압박에 모든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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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와 압박에 모든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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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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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3일 오후 12시 29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했다.
 우리 측 측정으로는 히로시마 원폭의 5~6배, 미국, 중국, 러시아의 측정치로는 서울 전체를 한발에 초토화시킬수 있는 위력이다.
 수소탄 시험의 성공은 북한의 강력한 핵이 완성 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안보 위기가 더욱 높아졌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재석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을 되돌아보고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에서 벗어나 압박과 제재 등 실질적인 강경 대응책을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3일 북한에 대한 고강도 응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겠다. 북한의 도발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적극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전의 다소 유화적인 반응과 사뭇 달랐다.
 우리 군과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하루 만인 4일 고강도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새벽 동해안에서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를 발사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응징과 완전한 고립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원유공급 중단과 석유제품 수출금지 등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등 외교 차원의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방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반감된다. 이란 만큼 정부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나라가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채널을 동원해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심기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때수록 외교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외교이다.
 정부와 국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외교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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