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살길, 한국당-바른정당
대단결이 첫 걸음이다
  • 경북도민일보
우파의 살길, 한국당-바른정당
대단결이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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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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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성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우파가 다시 일어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수 우익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하나로 합치는 일이 그 첫걸음이다.
 모든 우파가 대단결하기 이전에 두 당이 우선 하나 되어야 물고가 풀릴 것이고 그 일이 먼저라는 말이다.
 일본의 침략시대에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도 항일(抗日)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중국 대륙의 정치적 장악을 위한 투쟁을 뒤로 미루고 ‘국공 합작’을 이루지 않았던가.
 좌파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체까지도 단숨에 바꿀 기세로 좌익 혁신 노선으로 대담하게 줄달음치고 있다.
 그러한 시도를 성공하게 만드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입법적 조치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 보루가 국회이기 때문에 비록 열세이긴 하지만 우익 정파가 강고히 단결하여 좌파의 도를 넘는 질주를 강력히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시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를 넘는 좌파 정책은 한 둘이 아니다. 바로 8월 29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잘 드러난다.
 포퓰리즘적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 폭으로 올려 전년대비 12.9%나 증가시킨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20%나 줄였다.
 지나친 복지지출 증가는 향후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에서도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등의 지명에서 좌파 인사 일변도이다.
 국민 모두를 위한 사법부를 좌파가 독점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과거 주사파 활동으로 복역했고 해산된 통진당 내란음모자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임명하여 이미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60% 이상의 국민들의 의사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안보외교 노선도 한미동맹위주의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징후가 농후하다. 탈 원전 강행노선 하나만도 의회주의적 절차를 일탈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시하고 있다.
 지금의 국회 의석 분포는 성향이 비슷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작할 경우 과반수를 훨씬 넘어선다.
 그리하여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의 의결을 사실상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실제로 국민의 당은 지난 7월 문재인 정권 첫 번째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 1야당 한국당이 강력 반대하였으나 결국 여당 편을 들어 추경예산안 통과의 길을 열었다.
 안철수 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 변화가 기대되지만 현재의 국민의 당 내부 사정은 친 민주당 성향이 많아 합당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 의석(299석)은 친 좌·우파성향으로 구분하면 민주, 국민, 정의당과 친여 무소속 4명을 합한 친 좌파 성향이 170석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을 20석이나 웃돈다. 우파성향은 한국당, 바른정당과 무소속 1명을 합해 128석에 불과하다.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 국민은 체제문제만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좌파의 과격한 독주로 인하여 헌법정신 훼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익세력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국회에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고히 구축하는 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모든 정파적 이해 다투기는 뒤로 미루고, 대승적으로 대동단결하는 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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