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탄도미사일방어 격차 벌어진 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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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탄도미사일방어 격차 벌어진 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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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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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 대학원 원장

[경북도민일보]  한국에서는 그 동안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미 MD 참여’라는 주장이 확산되었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미국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BMD와 해외주둔 미군의 방어를 위한 BMD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자를 국가미사일방어(NMD: National Missile Defense), 후자는 TMD(Theater Missile Defense)로 구분하였고, 부시 대통령(아들) 시절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국방장관에 의하여 ‘MD’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럼스펠드 사임 후 BMD로 환원되었다. 지금도 미국의 본토방어를 위한 BMD는 NMD 개념에 근거하여 부스트단계(boost phase), 중간경로단계(midcourse phase), 종말단계(terminal phase)로 나누고 있고, 해외주둔 미군 보호용 BMD는 TMD 개념에 의하여 부스트단계, 종말단계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 종말단계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로 구분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한국의 BMD나 주한미군의 BMD가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중국의 ICBM은 모두 내륙에 배치되어 있어 이것은 시베리아-알래스카 상공을 경유하여 미국을 공격하지 한국 상공을 경유하지 않아서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과 주한미군의 BMD는 ‘종말단계’요격을 위한 것으로서 자신을 공격해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지만 다른 목표를 향하여 비행해 나가는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사드의 경우 요격고도가 150km 이하라서 1000~2000km의 고도로 날아가는 중국의 ICBM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요격미사일은 아니더라도 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AN/TPY-2 X-밴드 레이더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미 본토방어를 위한 BMD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X-Band 레이더는 상대방 미사일의 발사 여부를 탐지하는 용도가 아니라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정보를 받은 공격미사일을 ‘추적’하는 용도이고, 탐지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최대로 탐지한다고 하더라도 1000km 정도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의 ICBM은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아서 파악이 어렵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공위성을 통하여 공격해오는 상대방의 미사일을 식별하고, 본토까지 비행해오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있는 사드 레이더를 통하여 중국 ICBM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할 필수성이 없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국은 다른 국가에 그들 BMD의 일부로 참여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해외주둔 미군의 보호를 위한 BMD를 주둔을 허용한 국가의 BMD와 협력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할 뿐이다. 즉 주한미군의 BMD는 한국의 BMD와 주일미군 BMD는 일본의 BMD와 협조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협력을 요청할 뿐이다. 일본 BMD의 경우 주일미군 BMD와 거의 통합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일본의 BMD가 미군 BMD의 일부이거나 일본이 미국의 BMD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한때 ‘미 MD 참여 종용’이라는 기사가 한국 언론에 자주 거론되었지만, 이것은 미국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해석하여 보도한 제목이다. 미국 관리나 미군 지휘관이 한국도 BMD를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면, 한국 언론에서는 그것을 ‘미 MD 참여 종용’으로 과장하였고, 국민들은 그런 것으로 알았다.
 예를 들면, 2013년 10월 헤이글(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미사일 방어는 한국군 역량의 커다란 부분”한 것을 한국 언론에서는 ‘미 MD 참여 요구’로 해석하여 제목을 붙였다. 지금도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BMD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때 ‘미사일방어(MD)’라고 하여 ‘MD’라는 단어를 괄호로 넣는데,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미국은 M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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