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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기업당 최대 5700만원 추가부담”정유섭 의원 “정부 방침 따라 작년 기준 최대 16.5% 인상”
손경호기자  |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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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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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침에 따라 내년 개편 시 지난해 요금기준 최대 16.5%가 인상돼 기업당 최대 5700만원을 추가부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이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요금 적용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전으로부터 2016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계절별 납부내역을 제출받아 경부하요금의 할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축소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4조4660억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말 최대부하 시간대에 경부하요금이 적용되는 할인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요금 기준으로 453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를 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8494억원에서 최대 4조9192억원이 늘어나고, 개별 기업(호) 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722만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는 지난해 납부요금 기준으로 연간 최소 3.2%에서 최대 16.5%가 인상되는 것이어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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