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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으로… 文정부 지방분권형 개헌 의지 천명내년 개헌안 국민투표 계획… 지방분권·균형발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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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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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내년 7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준비중인 가운데 이번 개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헌이 진행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다.

한 정부 고위 관료는 “개헌이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권력구조 개헌처럼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지방분권 개헌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권과 재정권 등에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즉 사실상 대통령 권한인 중앙정부 권한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산해 권력집중현상을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무이양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인사와 재정, 조직 등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새 정부 들어서자 마자 대통령과 총리, 장관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싣고 있어 국회만 동의해 주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헌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당시 임기조항 개정 문제를 시작으로 꾸준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권력구조 개헌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니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다만 이번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또 다시 권력구조 개편쪽으로 기울 경우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보시절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달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자체 개헌안은 사실상 지방분권형 개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총리와 장관 역시 지방분권 추진론자들이다. 전남도지사를 역임하다 새 정부 총리로 발탁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동시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달 18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문 대통령이 늘 말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려면 전례답습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분권화가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중앙정부의 역량, 역할, 책임이 불가피한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칫 분권만을 강조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낮은 지방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분권의 실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지난달 17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내년 개헌시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짤 때 우리는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담론을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까지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예를 들면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이 분극화되고 분권화되는 그런 그림을 꿈꾸고 있다”며 “내년에 개헌을 얘기할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까지 국민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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