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공백 더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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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공백 더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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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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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229석)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김 후보자에 대해 여권은 찬성,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권은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표결은 여야의 정국 주도권 문제와 직결된다. 부결될 경우 여권으로선 김 후보자 임명을 기점으로 추진하려던 사법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
 지난번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이어 이번에 김 후보자마저 부결되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해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총회 참석 이전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부할 정도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문제 삼았던 ‘땡깡’ 등 일부 발언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등 김 후보자 가결에 나섰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호소문을 통해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임이 확인됐다”며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야당의 분위기는 만만치 않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 여부는 원칙과 근본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성향과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선택이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이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바 있다.
 이번에도 이같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당론보다 의원 개개인이 자율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은 있을 수 없다. 이들은 사법부의 수장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이다. 수장의 공백이 길어진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를 야당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여당이 밉다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반대’로 당론을 정해서는 안된다.
 여·야의 힘겨루기에 의해 후보자를 가결 또는 부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 도덕성에도 떳떳하지 못하다.
 무엇보다 야당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인품, 경륜, 도덕성, 리더쉽 등 역량과 자질을 두루 살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대결, 여와 야의 세대결에 함몰돼서는 안된다. 넓고 크게 보고 국가와 우리사회의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야당의 모습이다. 국민들도 이러한 야당에 박수를 보낸다. 그것이 정치며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올바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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