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의식주다. 최소한 입고, 먹고, 잠잘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삶이 가능하다.
다행히 경제발전으로 입고 먹는 것은 큰 불편이 없게 됐다. 그러나 잠자고 쉬고 가족과의 생활공간인 주택을 갖기는 여전히 어렵다.
여기에 과도한 교육비와 의료비가 더해지면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최근 우리나라 무주택자가 전체의 40%라는 통계가 발표됐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으나 집이 없는 가구가 40%나 된다니 어처구니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초고소득자가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90만6000채로 한명이 평균 6.5채를 보유하고 있다.
9년 전에는 상위 1% 한명이 평균 3.2채였으나 이제는 2배 이상 늘어났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또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8만1000명)가 보유한 땅은 3368㎢로 제주도 전체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원으로 한 명당 평균 41억3000만원 어치를 갖고 있는 셈이다.
주택과 토지의 쏠림 현상으로‘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니 수십년 동안 수입의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겨우 집 한채를 살수 있는 현실이다.
발 뻗고 누울 집 한채 마련에 평생을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비는 어떠한가. 이 땅의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외치던‘반값 등록금’은 아직도 요원하다.
최근 사립대 한 학기 등록금(평균 370만원)을 아르바이트(알바)로 벌기 위해서는 501시간을 꼬박 일한 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학업을 위해 알바시장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고통과 부모들의 가슴은 애가 탄다. 코흘리개 어린아이의 한달 사립유치원 비용이 100여만원이니 웬만한 집 아이는 꿈도 못꾼다. 그렇다고 국공립유치원에 가려니 경쟁이 장난이 아니다.
부의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태어날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고생끝에 낙이 온다는‘고진감래’라 했던가. 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나이 들수록 온갖 질병이 찾아와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의료보험제도 시행과 개인의 보험 가입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것도 딱 거기까지.
병원에 무슨 비급여 항목이 그리 많은지, 그것도 큰 돈 드는 것만 골라서 비급여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듯하다. 치매, 파킨슨, 암 등 고약한 질병에 걸리면 남은 밑천도 바닥나 가정이 뿌리채 흔들린다.
대한민국에서 주택·교육·병원비는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겨운 짐이다.
그렇다고 이 셋을 피해갈 수 없다. 인간의 필수 요소들이 오히려 삶을 고달프게 한다. 셋을 지불하고 나면 청춘의 희망도, 중년의 품위도, 노년의 행복한 삶도 없다.
그렇게 흘러가다 죽음을 맞는다면 인생은 너무 비극이다. 하지만 이를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다.
국가가 일정 부문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쿠바의 피텔 카스트로는 경제, 교육, 의료 등에서 대개혁을 실시해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일부 부유층이 외국으로 이민 가기도 했으나 적어도 인간 삶의 필수적인 교육, 의료 등은 국가가 책임졌기에 무려 49년의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사회주의 국가라 가능했지만 우리가 참고할 만하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과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양도세 도입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로 서민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하나 인간 삶의 최소한 기본 요소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는 역대 정부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교육·병원비로 힘겨워하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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