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한가위 선물, 미풍양속 아닌 범죄
  • 경북도민일보
선거 관련 한가위 선물, 미풍양속 아닌 범죄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영환 경주시선관위 홍보주임

[경북도민일보]  며칠 후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한가위가 다가온다. 더구나 금번 한가위는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하여 장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연휴인 관계로 벌써부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우리 모두를 웃음 짓게 만든다. 과거 우리는 한가위을 맞이하여 보고 싶은 지인들에 대한 안부연락을 통해 서로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라는 우리나라 전통 미풍양속에 따라 으레 정성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서로 간에 교환하며 행복한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가위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즐거운 명절을 보내라는 뜻으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이 행위가 만약 선거와 연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경우에 따라서「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이라는 선거범죄가 될 수 있다.
 일례로 과거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한가위를 빙자하여 유권자에게 선물 등을 건네면서 앞으로 있을 차기선거에서 자신 또는 특정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자연스럽게 부탁하며, ‘이건 한가위 선물로 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했으나 결국에는 선거법을 위반한 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선관위에서 한가위를 대비하여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사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사법조치를 했던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투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무심코 지인으로부터 받는 사소한 한가위 선물하나가 행여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행여 자신이 거주하고 지역의 현직 정치인 또는 차후 각종 공직선거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과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입후보예정자를 대신하여 주는 선물이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모르고 불가피하게 수령한 경우라면 선관위에 자진신고 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내년 2018년도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오고 있으며,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권자 또한 법을 몰랐다고 하여 결코 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는 만큼, 평소 선거법을 준수하겠다는 명확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조금씩 의식을 개선하여 간다면 결국에는 후보자들도 위법행위를 할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곡과 과일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한가위를 맞아, 금년만큼이라도 한가위와 관련한 단 한 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고 열흘이라는 황금연휴를 우리 모두 즐겁게 보낼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소망해 본다.

박영환 경주시선관위 홍보주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