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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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는 길은 지방분권 개헌 뿐이다
모용복기자  |  mozam0923@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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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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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농어촌 마을이 사라져가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비중은 1970년 총인구의 57%에 달했지만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약 8%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소멸현상은 기초 지자체에서는 당장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인구소멸지수 0.158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위다. 의성군에 있는 초등학교는 지난 2013년 18개교 2분교에서 올해 들어 16개교 2분교로 줄었다. 이중 신평면 분교 재학생 수는 전교생이 6명에 불과하다.
 지역내 초등학교 붕괴는 자녀교육을 위한 탈지역현상으로 이어져 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성군은 신생아수와 가임기(可姙期) 여성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평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전체 인구 81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절반이 넘는 444명에 달한다. 지난해 7월 기준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는 21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2명으로 급감했다. 이중 1명은 다문화가정 여성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젊은층 여성은 1명에 불과한 셈이다. 최근 5년간 태어난 신생아수도 5명에 그쳤다.
 가임기 여성인구가 1년 새 90% 이상 줄었다는 것은 이들 여성들이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을 찾아서 아니면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의성군은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파격혜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은 인구감소에 대한 미봉책(彌縫策)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농어촌 지역이 절대빈곤이던 시대는 지났다. 귀농귀어(歸農歸魚)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농어촌도 자신이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살만한 곳이 됐다.
 그런데도 왜 젊은이들이 농어촌을 떠나고 있는 걸까? 그것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기반을 지녔기 때문이다. 직업·교육·문화향유 등 측면에서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인구감소를 멈추게하기는 어렵다. 직업·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측면만 봐도 도-농간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곽상도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17개 시·도의 문화기반 시설 현황’을 보면 문화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국 공연장 991곳 가운데 56.1%에 달하는 556곳이 수도권에 있고, 영화관도 전국 417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98곳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등 5대 국립예술단의 올해 공연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7회 공연 가운데 310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지방간 문화 불균형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방에서도 특히 농어촌지역의 이러한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지 않고선 인구증가는 요원한 일이다.
 경북은 현재 351개 시·군·구 중 260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전체의 74%가 넘는다. 의성 뿐만 아니라 군위도 이미 소멸고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인구감소는 비단 기초 지자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부분 인구소멸위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역시 중에서 부산과 대구가 소멸주의단계로 진입했다.
 인구소멸현상이 농어촌 낙후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과 일자리가 핵심요소다. 취학기 학생들이 지역 학교에 취학을 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아야만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 특수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이 시급한 이유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성사돼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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