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R&D 투자 공제 급감… 4차산업혁명 대비 ‘빨간불’
  • 김대욱기자
대기업 R&D 투자 공제 급감… 4차산업혁명 대비 ‘빨간불’
  • 김대욱기자
  • 승인 2017.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년 새 3분의 1로 감소… 4.0%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대기업 R&D 투자 공제가 4년 새 3분의 1로 급감해 2016년 신고(2015년 투자) 기준 R&D 투자 공제율은 4.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2012~2016년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 분석 결과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은 2012년 신고분 땐 11.1%에서 2013년 13.5%로 높아졌지만 2014년(10.2%)과 2015년(10.1%)엔 10%대 초반으로 낮아진 뒤 지난해 4.0%로 급감했다.
 2013년부터 매년 대기업 대상 R&D 투자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거듭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R&D투자 공제율이 2012년 10.9%에서 2016년 7.0%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11.1%에서 4.0%로 대폭 축소됐다.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의 공제감면 총액은 2012년 3조4000억원에서 2016년 2조3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감소했고 줄어든 1조원 가운데 61%가 R&D 공제 축소분(6241억원)에 해당됐다.
 전체 기업의 R&D 투자에서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6년 4.1% 증가했지만 R&D 공제 비중은 18.9% 급감했다.
 과표 2000억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외납공제 포함)은 2012년 19.2%에서 2013년 18.8%로 하락한 후 2016년 19.9%까지 증가, 전체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2016년 17.8%를 기록했다.
 기업의 R&D 세액공제율 하락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초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공제율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하는 등 대기업의 R&D 투자 관련 공제를 더 줄이기로 했다.
 박명재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R&D 투자는 필수적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R&D투자 유인을 낮추는 역주행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할 때 취업자는 2만6000명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R&D는 고용과 성장률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기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비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