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국민이 문재인정부의 脫원전 가속화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로써 3개월간 국론이 나뉘어 치열하게 벌여왔던 소모적 논쟁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통보받은 직후 곧바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김재형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15일 최종토론회 폐회식 때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시민참여단 구성이 공정했다는 의미다.
이번 공론조사가 주목되는 것은 건설재개 의견이 반대쪽보다 훨씬 많은 다수 의견으로 결론났다는 점이다.
공론화위 최종 4차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중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찬성이 59.5%로 건설중단을 응답한 40.5%보다 19%포인트나 높았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이러한 결과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라 봐도 무방하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궤도를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정부가 백지화 방침을 밝힌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대해서도 재고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 원전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공약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분명해진 이상 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중단은 명분이 사라졌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지난 5월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시공 관련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천지원전 1·2호기도 지난 2015년 8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매입에 들어갔다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금까지 이들 원전에 투입된 비용은 3000억원이 넘는다. 또 해당 지자체들은 원전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수백억원 이상 받은 상황인 까닭에 만약 원전건설이 중단되면 이 지원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이미 이들 원전건설에 투자를 한 기업들과 개인들이 입게될 천문학적 손실도 정부로서는 걱정거리다. 수천억원 대에 이르는 손실비용을 누가 배상할 지에 대해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란 의미다.
탈원전은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 사정이 그렇고 세계적 여건이 아직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방향이 바람직하다해서 국민부담과 피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 지지를 얻기 어렵다. 국민지지를 얻지 못하고 독불장군(獨不將軍)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국 파국(破局)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도입했던 호주가 전기료 폭탄을 감당하지 못하고 최근 신재생에너지 강화정책을 포기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호주는 지난 2005년부터 풍력과 태양열 설비 건설을 지원하고 정부 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노후 석탄발전소도 과감히 폐기처분했다. 호주의 전체 전력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6년 9.3%에서 2015년 13.7%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전기료가 급등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조사에 따료면 지난 10년간 호주 가정의 전기료는 63%나 폭등했다.
전력공급 불안정과 전기료 급등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자 마침내 호주 정부가 백기(白旗)를 든 것이다. 맬컴 턴불 총리는 지난 17일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지원하고 다른 기업을 처벌한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불편으로 돌아왔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승자를 고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력원을 가리지 않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의지다. 호주의 실패한 에너지정책을 보며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소름마저 돋는다.
한전(韓電)은 지난달 정부 계획대로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실현되면 2030년엔 전력 단가(單價)가 현재보다 최다 18.2%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의 미래 10년 에너지정책이 호주의 과거 10년과 너무나 ‘닮은꼴’이지 않는가.
文정부는 우리가 자칫 호주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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