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갈등을 국민 공론으로 해결한 숙의 민주주의’
  • 이진수기자
‘원전 갈등을 국민 공론으로 해결한 숙의 민주주의’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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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원전은 현존하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높다.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도 핵발전을 선호하게 한다.
 반면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휩쓸어가는 치명적인 사태를 맞는다. 또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및 처분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원전은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반면 가까이 두기에는 늘 불안한 이중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1986년 4월 26일 소련(현재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 세계는 큰 교훈을 얻은바 있다.
 그럼에도 탈원전이 이루어지는 않는 것은 아직까지 태양, 지열, 해양, 바이오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의 장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전을 놓고 수십년간 국민들의 찬반 양론이 치열하다. 특히 국토가 작은 한국에 원전이 무려 25기가 있어 이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해외보다 훨씬 심각하다.
 마치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원전이 최근 한국에서‘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새롭게 변화했다.
 원전의 국민적 공론이다. 과거 정치권 및 전문가에 의해 밀실에서 계획되고 추진된 국가 에너지 정책인 원전이 이제는 국민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됐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찬성 의견이 59.5%, 중단 의견이 40.5%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53.2%가‘원전 축소’의견을 냈다.‘원전 유지’는 35.5%이다. 반면‘원전 확대’의견은 9.7%에 불과했다.
 즉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이 한달간 치열한 숙의 과정을 거쳐 내린 최종 결론은‘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추진도 함께 시사했다.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된 면을 보여줬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원전을 놓고 대통령이 각계 각층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한 것은 한국 역사에 처음이다.
 과거 국민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밀어 부치기식의 독재개발 시대에는 상상조차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우리에게 생소한 숙의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4대강 사업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송전탑 건설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국민 공론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물론 숙의 민주주의가 장점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처럼 정부가 각종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국민적 공론으로 결정한다면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등을 놓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국가 정책이 국민 공론에 지나치게 휘둘릴수 있어 자칫 파행을 초래할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공론 사안의 선택과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논란은 숙의 민주주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원전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처럼 국가적 쟁점에 대해서는 숙의 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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