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지난 7월말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하라고 지난 20일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이 한 달간 숙의 과정을 거친 결과 공사 재개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의사를 밝혔고 지난 25일부터 공사는 다시 시작됐다.
이에 반해 탈원전에 대해서는 추진쪽으로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기울면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또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오는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전력난 및 전기료 인상 우려 등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높다.
보수 야당은 탈원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대통령과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탈원전 반대의견이 높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재생에너지로 과연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언제 핵미사일을 쏠 지 모르고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나라에서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그것도 최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를 우려해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보수쪽으로 정권이 바뀌면 현 정부가 마련한 탈원전 로드맵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 뻔해 보인다.
만약 현 정권이 탈원전을 추진하다 4년 후 보수정권이 들어서 이를 폐기한다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민들 간 갈등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 소모도 많다.
지금도 탈원전 찬반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 다시 정책이 바뀐다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탈원전 정책 추진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실제 최근 스위스는 탈원전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바 있다.
숙의과정을 거친 후 결정된 시민참여단의 탈원전 추진 의견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했느냐는데는 의문부호가 붙지 않을 수 없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많다.
에너지 정책도 국민투표에 부칠만한 국가백년지대계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안과 함께 탈원전 문제도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국민투표 시행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또 내년 6월까지 탈원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숙고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그 결과를 헌법에 명시(개헌이 이뤄진다면)함으로써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설사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돼 개헌이 불가능해도 국민투표로 결정된 탈원전 추진여부를 법률 등으로 정한다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 간 갈등을 잠재우고 정권교체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건설 중단과 재개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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