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내년도 지역별 SOC사업예산 삭감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지역SOC사업 예산안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의 지역SOC 예산 정부안은 올해 예산 11조6811억원 대비 38%가 삭감된 7조2450억원이다.  
　권역별로 강원권 SOC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69.3%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TK권(대구, 경북)이 -64.8%로 뒤를 이었다.
　강원권의 경우 다수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이 올해로 완료된다는 점에서 지역SOC사업 예산 삭감 폭탄은 대구·경북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TK권 SOC 예산은 2017년 1조4218억41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내년도 정부안은 5004억500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9214억3600만원이나 삭감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의 예산 삭감 현황의 경우는 영남권과 큰 차이가 있다.
　호남권의 내년도 SOC 정부 예산은 1조2204억2700만원으로 2017년 확정된 예산 1조7231억7800만원과 비교하면 -29.2%밖에 감소되지 않았다.

　전국 SOC 예산 삭감비율이 -38.0%인 것과 비교해도 호남지역의 삭감 감소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특히 TK와 비교할 경우 올해 호남지역의 SOC예산이 3000억원 가량 많았지만, 내년도의 경우는 예산이 7000억원 가량이나 더 많아지는 등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됐다.
　당초 부처들이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필요예산은 9조3995억원으로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기재부는 2조1545억원(22.9%)을 감액한 바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5695억500만원의 부처 반영액 가운데 5004억 500만원만 반영, 액수상으로는 691억원만 감액돼 전국적으로 감액비율이 가장 낮은 -12.1%에 그쳤다.
　그러나 이는 기재부 예산 반영에 앞서 정부 부처 단계에서 TK예산을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기’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
　지역별로 SOC 예산 삭감편차가 심각한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과 배치된다.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무분별하게 SOC예산 삭감에 나섰다면 이는 재고해 봐야 한다.
　SOC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