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권력 청산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
  • 이진수기자
적폐권력 청산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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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권의 적폐청산 활동에 대해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고 했다.
 여권의 적폐(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부패) 청산에 대한 반격이다.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그도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결국 그의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데 이어 최근에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까지 구속됐다.
 또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국정원장 3명 전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조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두고 ‘개혁’이 아닌 ‘감정풀이’,‘정치보복’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결기와 함께 친이계를 중심으로 보수의 결집을 노린 것이다.
 더욱이 그는 지난 17대 대선때부터 불겨져 나온 BBK 및 다스 실소유자 의혹에 이어 방송 장악과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4대강 사업(투자액 22조원), 자원외교(해외 자원투자 실패액 35조원)로 엄청난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쉽지 않다”며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고 번영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자. 36년 간의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우리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수많은 관료와 정치인, 기업인, 문화·예술인들이 일제에 부역하면서 자신과 자식들까지 입신출세와 안위를 보장받았다. 이들은 사회 지도층이었다.
 1945년 8·15 해방 후 이승만 정부는 새로운 국가건설에 사람이 필요하다며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친일파를 등용했다. 이승만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야합이었다.
 친일파들은 이후 독재정권에 빌붙어‘반공’이라는 명분으로 민주화를 탄압했다.
 반면 생사를 넘나들며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운 독립지사들은 해방된 나라에서 과거 친일파들에게 또 다시 모진 수난를 당해야만 했다.

 ‘독립 운동가 집안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3대가 흥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왔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 땅에 민족정기는 사라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으로 이후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박정희·전두환의 군사쿠데타 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친일 청산으로 민족정기가 바로 섰다면  우리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해방 72년이 흐른 지금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 것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는 것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파 등용과 같은 맥락이다.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의 힘을 빌어 불법과 부패를 자행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돼서는 안된다.
 이는 여·야 및 보수·진보가 따로 없고, 전·현직 대통령의 구별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에서 보았듯 최고 통치자도 헌법 아래 있다. 전 정권의 부패를 덮어 둔다면 현 정부는 물론 후임 정부도 불법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퇴임 후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것이다. 최고 통치자와 그 측근들은 항상 국민과 역사, 법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독일 및 프랑스는 지금도 나치 전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해서 보고 받은 것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식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그냥 ‘묻지마, 나를 가만히 내둬’라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하기 이전에 불겨진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힌 후 공정한 수사를 주장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검찰도 청와대의 하명이 아닌 오로지 진실을 위한 수사를 해야 한다.
 해방 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민족정기가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불행하게 출발한 대한민국이 이제는‘적폐권력’을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
 이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되는 것과 함께 밝은 미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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