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1당 독재와 수령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굳어진 독특하고도 기형적인 정권이다. 김정은은 고위 측근들을 잔혹하게 처형하거나 무자비하게 숙청함으로 스스로 공포통치시대를 열었다.
2012년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숙청했으며 2013년 12월 국방위 부위원장인 권력서열 2위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다. 최근에는 이복 형 김정남이 말레시아 쿠알라룸프공항에서 독살되는 등 권력내부의 혼란이 체제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정은의 공포통치는 3대 권력승계의 정당성 미흡과 통치성과 부족을 은폐하고 독재자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숙청 및 처형을 자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김정은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허약한 지도자가 아니라, 교활하고 포악하며 위협적인 군사지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의 잔혹한 인성과 포악한 공포통치는 한국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단적 상황판단은 오판을 저지를 수 있고 공포통치로 소통보다 무조건 절대복종의 타성에 젖은 조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판단이 어렵게 되어 위협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6차 북핵실험 도발도 같은 선상으로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북한정권에 대해 한국사회는 다양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인식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6·25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는 북한을 1차적 위협 당사자로 인식하면서 호전성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후세대 및 신세대들은 북한은 안보의 대상이지만 동족이므로 화해협력을 통해 더불어 살아야 할 통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현재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우리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이 될 수 없는 통치체제에서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정은 독제체제는 핵·미사일 개발과 비대칭 전력의 고도화 능력을 광신한 나머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집단이므로 잠시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형전력면에서 대국민 안보교육 강화를 통한 국민정신무장을 공고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국민 안보교육의 핵심은 올바른 대북인식 정립 이다. 중국과 일본도 우리의 잠재적 위협국가가 될 수 있으나 현실적이고 심각한 안보위협은 북한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북인식과 국가관형성이 중요하다.
첫째 국가안보에 관한한 국론결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도 보장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한한 국론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 역사는 1000여회의 ‘국난극복사’라고 할 수 있는데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외침을 자초했다. 둘째 국민안보의식의 생활화와 통합방위력의 극대화이다. 국민들이 북한의 잦은 도발이나 위협에 둔감한 나머지 안보적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학교교육에서 안보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학교생활에서 전적지 답사, 병영체험, 안보현장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통일의식을 확립할 수 있다.
국민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군의 역할도 크겠지만 지역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포항은 귀신잡는 해병대, 독도와 동해바다를 수호하는 해군 및 해군항공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명실공히 안보도시이다. 안보체험을 직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도시인 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이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우리 국민의 대북위협인식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통일안보의식이 향상되어 튼튼한 국방능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군이 함께하는 국방이 되길 바라며 포항시와 포항시민이 그 중심이 되길 바란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