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양성에도 금수저·흙수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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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양성에도 금수저·흙수저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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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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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회가 내년도 국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장교(將校) 양성 관련 예산이 차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장교는 위관급 이상의 계급에 속하는 군대 간부를 총칭하는데 육군 장교 양성 기관으로는 육사·3사·학군단(ROTC) 등이 있다.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에 따르면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육군사관학교가 약 2억3000여만원이 소요되고, 3사관학교(약 9300만원)·ROTC(약 1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미국 ROTC 장학생은 등록금 전체 보조는 물론 필요한 교재비, 생활비 등을 매달 지급받는다.
 3학년과 4학년이 받는 금액은 대략 5만7000달러(3000만원) 가량 지원되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장교 임관 숫자는 양성비용과는 거꾸로다.
 육사 출신이 해마다 250여명, 3사 출신이 약 480여명 임관하고 ROTC 출신은 해마다 4000여명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이 요즘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간부 확보 장학사업 60억원 증액 △장교 인건비 사업 30억6000만원 증액 △단기국내외시찰 사업 1억6000만원 등 국방부 예산 92억20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ROTC 후보생에게 지급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이 사관생도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대상이라는 것은 동·서양 공히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진리다.
 중국 춘추시대 정치가인 관중(管仲)은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좋고, 십 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좋고, 백년의 계획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좋다”고 표현했다.
 또한 “천하의 재물이 모자람을 걱정하지 말고 재물을 분배할 인재가 없음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의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은 “뽑을 때 잘 뽑아 잘 기르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다. 경영자로서 내 인생의 80%는 인재양성에 소비했다”고 강조했다.
 세계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이면에는 이 같은 이 회장의 인재양성론이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는 사치도, 낭비도 아닌 국가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선택사항이다.
 특히 ROTC 장교는 우리나라 최전방 소대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에서 군(軍)의 허리 역할을 하는 위관급 장교 양성에 예산 투입을 아까워하는 것은 스스로 패국(敗局)의 길로 가는 것이다.
 1853년 이이 선생의 ‘십만양병설’을 외면해 임진왜란(1592)을 겪었다.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장교 양성은 대한민국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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