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송곳 검증’ 빛나
  • 이창재기자
대구시의회, 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송곳 검증’ 빛나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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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 현안 해결 총력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위원장 최광교)가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 견제구를 제대로 날렸다는 평가다.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물망에 오를 정도로 그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온데다 이번 행감에선 대구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의회 안팎의 총평이다. 실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 건전재정운용, 사회적약자 기회제공, 소방안전, 공무원 전문성 향상,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대구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게 요구한 ‘대구시 인사행정시스템 체질개선’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그동안 추진해오던 ‘대구형 新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즉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행정위 행감에서 소속 의원들의 눈에 띈 질의와 주문사항을 뽑아봤다.

 

 △ 최광교 위원장(북구)
 최광교 위원장은 대구의 전통시장 63개소 가운데 74.6%에 해당하는 47개소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D·E 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영세한 시장의 경우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화재 등 각종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동절기에 대비해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도 당부했다.
 또 대구시티투어 2층버스 운영과 관련, 면밀한 트렌드의 분석과 함께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만성적인 적자해소와 탑승자 만족도 제고를 통한 대구 관광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혜정 부위원장(비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혜정 부위원장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시가 가장 낮은 여성공무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 현황 역시 울산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인사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또 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사업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가 조속히 건립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주문했다.
 
 △ 이동희 의원(수성구)
 이동희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지방비 매칭비용이 향후 5년간 7900억원 가량 추가 소요되며 이 중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1700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무원 증원은 대구시의 상황과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교육원의 부족한 교육시설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설 공동사용 등으로 해소방안을 마련과 현장체험중심의 재난·안전교육 실시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면책제도의 정착과 모범사례 발굴을 주문하며 상부기관 감사지적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김의식 의원(서구)
 김의식 의원은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인명구조사 자격취득률이 전국평균에 못 미치는 최하위권 수준임을 지적하며, 소방업무 관련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개인의 소방활동 역량강화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수제로 변경된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유용성을 검토하고 역량평가제의 확대 실시 방안을 마련해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동주택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 인력을 확대 충원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 조성제 의원(달성군)
 조성제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노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가동이 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행사성·축제성 예산을 줄여 빗물펌프장 시설개체에 투입해 유사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적 기업 육성이 본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원어민 화상 영어 학습센터 운영에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페널티를 포함하는 동기부여 방안을 제도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재관 의원(달서구)
 김재관 의원은 두류수영장이 오랜 기간 동안 대구시민들의 체력증진과 하절기 피서지로 각광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운영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영수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시민편의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대구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세대, 계층,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당부하면서 전국 최저 수준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속히 확충해 줄 것을 촉구했다.
 7대 시의회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를 위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의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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