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조례 규제개선 50선 일제 정비
  • 최외문기자
청도군, 조례 규제개선 50선 일제 정비
  • 최외문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개선 체감도 높이기 집중

[경북도민일보 = 최외문기자]  청도군은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 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등‘법령 미반영 사항 4건’,‘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상위법령위반사항 6건, 총 2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5건을 정비하고 나머지 5건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를 발굴 개선해 주민 체감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