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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예산 428조… 복지 줄여 ‘속도조절’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서울취재본부  |  HiDominNew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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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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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문재인 정부 첫 새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5000억원 줄어든 반면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000억원 가량 되살아났다.

국회는 6일 오전 차수변경을 통해 본회의를 열고 올해 대비 28조3000억원(7.1%) 증액된 428조8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고용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4400억원 감액돼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1조1009억원 규모로 책정됐던 아동수당 예산이 여야 합의를 통해 4074억원(-37%) 감액되면서 6935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정부는 당초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에 대해선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행 시기도 내년 9월로 2개월 늦추기로 수정하면서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69조원의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정부안보다 6600억원 줄었으며 외교·통일, 보건예산도 각각 820억원, 700억원 가량 순감됐다.
반면 1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던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정도 증액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우선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1만2221명이었던 정부안보다 2700여명 줄어든 규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임금 상승분 일부 직접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당초 정부안 대로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날 국회에서 확정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 21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예산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재정집행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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