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 김영무기자
영양군,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 김영무기자
  • 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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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영양군은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실시됐으며 영양군은 규제개선 과제 50건 중 30건을 반영해 정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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