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日-못난 정권의 사생아 ‘위안부 합의’
  • 모용복기자
못된 日-못난 정권의 사생아 ‘위안부 합의’
  • 모용복기자
  • 승인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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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복의 세상풍경
▲ 모용복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떠들썩할 무렵인 지난해 11월 23일 한 뉴스통신사가 전송해온 사진 한 장이 큰 충격파를 줬다. 일찍이 이와 비슷한 장면의 사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줄로 도열한 수십 명의 사진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발 아래 내려 놓고 팔짱을 낀 채 가운데로 입장하는 주한 일본 대사를 노려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장소는 국방부 청사.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서명을 강행하면서 일본의 요청으로 비공개 진행 방침을 밝히자 사진기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들은 “왜 역사적인 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느냐” “밀약이 아닌 이상 협정식 장면을 취재할 수 있게 하라”며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방부측은 끝내 기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 협상을 강행했다. 이에 사진기자들은 항의의 표시로 취재거부를 결정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입장할 때 카메라를 내려놓은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면서 한 차례 추진이 무산됐다가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진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돼 두 달 만에 협정체결이 성사됐다.
비공개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고서야 문을 걸어 잠그고 사진 한 장 못 찍게 하면서까지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지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비공개 협상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야할 만큼 나쁜 조항이 담긴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도 비공개로 그렇게 급하게 협정을 체결하려 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 이해 못할 협상은 그보다 1년 앞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7일 2년 전인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비공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떠돌던 ‘이면합의說’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면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우리 정부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일본측 입장을 수용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지원을 하지 않으며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설득하겠다고까지 했다.
당시 한 야당 유력 국회의원의 지적처럼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며 외교장관인지 참으로 이해 못할 일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피해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이면합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우리 국민은 완전히 뒷전으로 빠지고 철저히 정부 중심으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 산정도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자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외교장관, 당시 여당 대표와 국회의원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피해자를 위한 가장 진전된 합의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의 족쇄를 풀어준 꼴이 됐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이행한다면 몰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일본의 입맛대로 밥상을 차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게는 자자손손(子子孫孫) 짊어지고 갈 부담인데 반해 우리는 그들에게 두고두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명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는 세 가지 큰 과오를 범했다. 첫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든 역사적 죄(罪)요, 둘째는 피해자 할머니와 국민을 속인 죄며 셋째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채무를 벗게 해줘 국익(國益)을 손상시킨 죄가 그것이다.
TF 조사결과 발표 후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12·28 합의에 대한 무효화 선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와 맺은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일본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나라에 되레 큰 소리를 치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일본은 일거삼득(一擧三得)의 이번 기회를 결코 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가 추가조치를 요구해도 일본 정부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발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당장의 외교관계가 불편하다고 해서 치욕적으로 성사된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지 않으면 천추(千秋)에 한으로 남을 게 분명하다.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른 무능 정부의 전철을 되밟지 않아야 한다. 비록 어느 정도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기회에 못된 일본의 태도를 결코 그냥 눈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털 끝 만큼도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일본 총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일 관계 미래는 없다. 일본은 바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만 달라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36년간 우리를 온갖 파렴치한 수단으로 핍박하고 반 만 년 이어온 한민족의 정기를 말살한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도 뻔뻔스럽게 협박을 일삼는 일본을 어찌 이웃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책동 등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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