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정책지도 통한 증거기반 과학 행정 도모해야”
  • 이창재기자
“지방분권시대, 정책지도 통한 증거기반 과학 행정 도모해야”
  • 이창재기자
  • 승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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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硏 권용석 박사 보고서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경북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증거기반 의사결정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권용석<사진> 박사는 16일자 ‘대경 CEO Briefing’제533호 ‘정책지도를 통한 증거기반의 과학적 행정 도모해야’라는 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대구경북은 중앙정부 일자리 상황판 수준의 정책지도가 활용 중”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용석 박사는 보고서에서 “각종 현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공공자료 개방 정책에 따라 예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데이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것들을 GIS, 통계패키지, 3D 분석모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처럼 최신 분석방법과 방대한 정보가 결합된 정책지도는 대표적인 증거기반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또 “현 정부의 경우 청와대 내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대통령을 포함한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국내 일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면서 “서울시는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서울시 디지털 시장실’을 만들어 서울의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시장이 원격으로 바로 현장 지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도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우선 대구경북 정책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인 “(가칭)대구경북 정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의 각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중장기적인 예측·전망으로 안정적인 시·도정을 도모하는 통합된 관리체계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정책지도 제작 및 적시 갱신을 위한 원자료(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자체 내 부서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는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종 행정자료가 서로 상호연결성을 갖기 위한 기반인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특히 “증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정책지도 기반 의사결정체계의 구축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행정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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