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지방분권회의 설문조사 결과
296명 중 107명 응답… 전원 찬성
개헌국민투표 시기는 입장차 뚜렷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헌국민투표 시기를 놓고는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당 의원들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최근 지방분권개헌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의원 전원이 분권개헌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응답자는 더불어민주당 58명(54%), 자유한국당 28명(26%), 국민의당 14명(13%), 정의당 6명(6%), 바른정당 1명(1%)이다.
조사 결과 지방분권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 107명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개헌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78%(83명)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1명(20%)은 ‘지방선거 이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입장을 ‘유보’했다.
또 지방분권개헌 내용 중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에 91명,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에 84명,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보장’에 72명,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한다’는데 70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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