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공·업무경력자,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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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공·업무경력자,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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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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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위치 기반서비스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된 업종 경력자가 공간정보기술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측량업과 수로기술자에 한정됐던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가 공간정보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력과 자격, 경력 취득인력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위치결정 관련 장비와 위치기반서비스업, 공간정보의 생산·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업 종사자도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이밖에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와 보증, 공제사업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의 업무의 위탁 범위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창업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교, 대학 등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나 공간정보 분야 경력자 등 공간정보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간정보기술자 범위를 정하는 별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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