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필요성 강조하면서도 반대
개헌내용 지방선거 이슈 삼킬
블랙홀… 전략상 불리 판단

민주당, 5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동시 투표 불씨 살리기 나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문제를 놓고 엇갈린 셈법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동시 실시 가능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가 실시될 경우 자칫 개헌내용이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들을 삼킬 수 있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 실정론 공격으로 반여(反與) 정서를 확산시켜야 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개헌 이슈가 그리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전선(戰線)을 한 군데로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전선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전략상 불리하기 때문이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대구 북갑)이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 심판론”이라며 “그것을 정부가 무마하기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즉,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대한 평가인 지방선거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개헌 이슈를 쟁점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 구상을 ‘관제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씌어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권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 추진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관제개헌’이라는 논리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의원 대상으로 개헌 관련 설문조사에 나서고,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내달 초까지 4~5차례 지역별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국회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민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카드까지 빼어든 상황에서 한국당의 반발로 민주당으로서는 곤욕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관련해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전격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시 투표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거나, 여야 합의 불발시 단독 개헌안 발의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을 3월 중에 발의할 목표로 야당에게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지지부진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3월 초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웹페이지를 오픈했다. 수렴된 의견은 내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가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결지음에 따라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안의 윤곽은 드러날 수 있어도,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