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국민 의견 직접 듣는다
  • 손경호기자
헌법자문특위, 개헌 쟁점 국민 의견 직접 듣는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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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댓글 코너 마련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 위원장 정해구)가 19일 공개한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의 ‘주목받는 안건’ 코너에는 22가지 개헌의 뜨거운 쟁점에 대한 카드뉴스가 올려져 있다.
 각각의 쟁점별로 작성된 4장의 카드를 보면 국민들도 쉽게 개헌의 쟁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쟁점별 카드뉴스 밑에는 현행 헌법조항과 쟁점,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있어 시민들이 개헌에 관한 토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22가지 쟁점들은 국민주권 및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선거제도, 정부형태, 헌법전문 등 개헌의 논의주제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낸 것이다.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제 도입, 선거제도의 비례성원칙 명시, 정부형태, 수도 명시 등에 대해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이다.

 홈페이지의 ‘댓글토론회’ 코너를 통해 국민들은 누구나 쟁점들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달 수 있다. 국민들이 단 댓글은 분석과정을 거쳐서 개헌안 작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19일 공개된 22개의 의제 외에도 자문특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추가 의제를 제안하고 댓글 토론을 할 수 있다.
 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에서도 22개 의제 외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제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자문특위는 20일 오후 열린 국민참여본부 회의를 거쳐 숙의형 시민토론회, 전국 및 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 청년미래세대토론회, 여론조사 등 오프라인 국민참여 일정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0년만의 개헌을 최초의 국민참여개헌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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