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형량 상향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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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형량 상향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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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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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현직 여검사의 고발로 촉발된 미투운동(#MeToo)이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몰락까지 이어지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SNS에서 인기를 끌게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됐다.
 이 해시태그 캠페인은 저명인사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밝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시인 고은, 배우 조민기·조재현·오달수 등 검찰, 연극계, 정치권 등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 실상이 고발되는 등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름이 거론되 인사 가운데 일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직원들의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최근 미투 관련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국회의원 관련 글이 있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제가 딸같다며 며느리 삼고싶으시다던 의원님, 의원님은 따님분들 앞에서도 제 앞에서 그랬듯 바지를 내리시는지요”라며 “의원님의 더러운 성욕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딸에게 더러운 말을 하는 의원님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야만했고, 저는 부모님 가슴의 대못을 박은 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적었다.

 현직 국회의원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글인데 국회 내에서는 여기에 언급된 인사가 TK지역 의원이라는 소문으로까지 확산이돼서 돌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투운동이 대구·경북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여비서가 의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도 심심찮게 돌았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일부 보좌진들이 여직원에게 갑질 또는 성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다는 소문도 끊임없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언제든 정치권이 미투운동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는 이른바 ‘이윤택 방지법’이 대표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형량을 상향조정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더이상 ‘관행’이라고 치부된 범죄행위들이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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