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대출, 현실과 괴리”
  • 이정호기자
“영농자금대출, 현실과 괴리”
  • 이정호기자
  • 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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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농 지원 목적 벗어나, 대부분 전년도 대출금 돌려막기 신규 자금 대출 엄두도 못내

[경북도민일보 = 이정호기자]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협에서 시행 중인 영농자금 대출이 본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송농협은 지난달 말까지 1차 영농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현재 재배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농민들의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농협을 통해 빌려주는 영농정책자금(이하 영농자금)이 영농활동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편법인 대환(돌려막기)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영농자금이란 농민들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자재,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구입과 농업시설에 설치하는 비용, 노임지불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농민 A씨에 따르면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되는 영농자금 대출로 농자재 구입이나 농업경영비 지원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전년도에 빌려쓴 영농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재대출이 대부분으로 이뤄지고 있어 신규로 영농자금 대출을 받을 사람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는 A씨뿐 아니라 대부분 농민들의 실정이다. 현실에 맞지않은 영농자금 대출이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대출상황에 대한 도덕적 헤이마저 불러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영농활동 지원 목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이 현재 영농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전년도 대출금을 돌려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영농자금을 사용하려는 농민들은 대부분 불이익과 배제될 수 밖에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올해 청송농협 영농자금 배정금액은 총 39억6900만원이다.
 각 지점별로 청송본점 5억8000만원, 진보지점 11억8400만원, 파천지점 6억5900만원, 부동지점 7억1400만원, 부남지점 8억2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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