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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이 핵심’… 지방정부 입법·재정·조직 자치권 보장헌법자문특위 개헌 자문안 보고
손경호기자  |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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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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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에서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주권 개헌과 관련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문안이 개헌에 최종 포함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권 강화를 위해 △안전권 등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 제안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 마련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은 기본권의 주체 확대 등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뤄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드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특위는 집권적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고 주민의 자치를 확대해 지방분권이 나라의 기본질서가 되는 헌법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개헌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고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 내용을 담았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
 이를 위해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 축소,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서민·중산층과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헌법 개정에도 힘을 쏟았다.
 우선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했고,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삿말을 통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동시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 건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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